공공기관 공사 입찰, 가산점 받는 방법

✅ 입찰 평가, 새로운 배점 항목 알고 계신가요?

공공 공사 입찰ㆍ낙찰 평가 체계가 개편되었다는 소식,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이제 안전에 대해 사전 예방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공공 공사 낙찰 확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점차 바뀌고 있어요.

오늘은 건설사 수주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 포인트부터 실제 실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 안전평가, 왜 강화되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한번씩 들어보셨을 거에요. 2022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사망사고를 비롯한 심각한 산업 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은 경영책임자들이 산업 환경의 안전장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게 해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함이었는데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맞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이에 정부, 공공기관의 공사 현장에서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시 체계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에 따라 공공 공사 건설사 입찰 과정에서부터 안전 평가가 강화되기 시작한거에요.

⭐ 이제 참고 요소가 아닌 핵심 요소

기존에는 건설업체 입ㆍ낙찰 과정에서 단순 참고사항이었던 ‘안전 관리’가 이제는 실제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항으로 바뀌고 있어요.

즉, 앞으로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은 공공공사 수주 환경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반면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입찰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에요.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협력사로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특히 이번 개편은 특정 한 기관의 정책 변경이 아니라, 건설 관련 상위 기관에서부터 하위 기관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요 기관 건설안전 평가 개정 현황

각 기관별 개정 기준안의 명칭은 다르지만,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각 하위기관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조달청의 ‘입ㆍ낙찰 평가 규정’의 개정안을 예시로 어떻게 안전 평가 방침이 바뀌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 개정 핵심은 ‘건설안전 배점 신설ㆍ강화’

공공 공사 입찰, 낙찰에서는 시공 경험, 기술 능력, 입찰 금액, 계약 신뢰도 등이 평가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 안전’이 새로운 평가 요소로 신설되면서 실제로 안전 관리가 건설사의 주요 과제로 급부상하게 됐어요.

조달청 기준으로, 총 4종의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1개의 입찰제도와 3개의 낙찰제도에 건설안전 항목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어요.

📋입찰ㆍ낙찰 평가 규정 변경사항

입찰 제도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에서는 건설안전 5점이 신설되었고, 낙찰 제도인 [종합 심사 낙찰제]와 [간이형 종합 심사 낙찰제]에서는 건설안전이 각각 2점씩 배점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또다른 낙찰 제도인 [적격 심사]에서는 기존 신인도 평가에서 ‘건설 안전 신인도’가 별도로 세분화되어 가점이 최대 1점 배점되었고, 세부 평가 항목 중 중대재해 감점 배점도 -3점으로 강화되었어요.

🎯 규정 4종, 실제 평가에서는 이렇게 반영돼요

그럼 이제 수주 실무자들이 꼭 확인해야하는 세부적인 평가 개정 내용을 살펴볼게요.

1.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PQ) 개정

*2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ㆍ용역 대상

기존에는 건설안전이 신인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가점 및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소극적 양상이었던 반면, 개정 이후에는 별도로 건설안전 항목이 신설되어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신설된 ‘건설 안전’ 항목의 세부 배점 구조는 아래 표와 같아요.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건설 안전] 세부 평가 항목

특히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 5점의 감점이 발생하게 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산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사전 안전관리 및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입찰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2. 종합 심사 낙찰제 개정

*(일반) 300억원 이상의 공사ㆍ용역 대상

종합 심사 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50점) + 입찰 금액 (50점) + 계약 신뢰도 (감점), 이렇게 3개의 심사 분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사 수행 능력’ 심사 분야에서 건설안전 항목이 신설되었어요.

신설된 ‘건설 안전’ 항목의 세부 배점 구조는 아래 표와 같아요.

✅ 종합 심사 낙찰제 - [건설 안전] 세부 평가 항목

3. 간이형 종합 심사 낙찰제 개정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ㆍ용역 대상

간이형 종합 심사 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40점) + 입찰 금액 (60점) + 계약 신뢰도 (감점), 이렇게 3개의 심사 분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사수행능력’ 심사 분야에서 건설안전 항목이 신설되었어요.

신설된 ‘건설 안전’ 항목의 세부 배점 구조는 아래 표와 같아요.

✅ 간이형 종합 심사 낙찰제 - [건설 안전] 세부 평가 항목

4. 적격심사 제도 개정

*100억원 미만의 공사ㆍ용역 대상

적격심사는 수행능력 평가 (30점) + 입찰가격 평가 (50점)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0점)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감점), 이렇게5개의 심사 분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행능력 평가’ 심사 분야 중 ‘신인도’ 항목이 ‘일반 신인도’와 ‘건설안전 신인도’로 세분화되었어요.

세분화된 ‘건설 안전 신인도’ 항목의 배점 구조는 아래 표와 같아요.

✅ 적격 심사 - [건설안전신인도] 세부 평가 항목

🏅 안전 평가, 가산점 받는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 평가 심사 분야는 대부분 감점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망사고가 아닌 과태료, 행정 처분만으로도 감점될 수 있고, 이 1~2점으로 몇십억의 수주 기회를 날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거의 유일한 가점 항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국내 인증인 KOSHA-MS가 1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이긴 하지만, 비용도 비싸고 인증을 따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건설사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KOSHA-MS를 따기 전, 국제 인증인 ISO 45001 인증으로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두 인증은 모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ㆍ검증하는만큼 요구되는 문서,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이죠.

특히 ISO 45001은 전세계에서 표준으로 통용되는 인증이기 때문에, KOSHA-MS의 요건 항목들을 미리 구축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글로벌 사업 진출 시에도 가점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먼저

ISO 45001, 기업 규모와 문서화 준비 정도에 따라서 최소 한 달,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건설) 입찰 공고가 뜨고 나서 준비하면 늦어요. 또, 갑자기 뜨는 입찰 공고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 인증을 취득해두는 것을 권장드려요.

우리 회사 규모에 맞추어 ISO 45001을 어느 정도 기간과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콘타에서 여러 인증원ㆍ컨설턴트의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하고, 빠르게 인증 취득해보세요! 콘타가 여러분의 입찰 성공을 응원합니다😀